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발포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학제 개편 사항은 설명하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관리체제 관련 언급은 이날 회의에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 1회 소집되던 최고인민회의를 이례적으로 올해 두 번째로 소집했기 때문에 '6ㆍ28방침'과 관련된 농업 및 경제개혁 관련 조치가 나올지 관심을 모았다. 일단 정부는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와 관련해 법제화를 한다 해도 바로 상세 발표하기보다 차차 성과를 보며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001년 발표한 경제 개선조치인 '7ㆍ1조치'도 정책 시행 후 시일이 지나 발표된 바 있다.
북한은 기존 11년제 의무교육을 채택해왔으며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5∼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교육법을 제정했다. 학제가 개편되면서 취학 전 교육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바뀌게 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최고인민위원회 개최 등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26일 오전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최근 북한 상황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을 보고 받고 관련 대책 점검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과 하금렬 대통령 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