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 늘어나 부실화 우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콜금리 인상과 은행권 대출증가에 대한 견제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죄겠다는 의지도 또다시 피력했다. 또 한은은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은행들에 대한 현장검사(수시 또는 부문검사)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중기 대출의 증가속도가 너무 지나치면 앞으로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이 섞여 있을 수 있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실제 올들어 건설과 부동산 관련 대출의 증가속도가 다른 대출보다 훨씬 빨라 부동산 시장이 여의치 못할 때 부실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총재는 시중 유동성을 죄겠다는 뜻을 또 한번 강조했다. 그는 “4.5%라는 콜금리 목표 수준이 경기를 억누를 정도로 높지 않다”고 말했다. 콜금리 인상 여지가 있고 일부 우려처럼 콜금리 인상이 경기회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나아가 은행권 여신 증가를 과잉 유동성의 배후로 지목하며 앞으로 긴축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4ㆍ4분기 이후 은행의 여신증가 속도가 실물경제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빠르고, 특히 중소기업 대출 증가는 최근 몇 년 간 큰 수익을 거둔 은행들의 외형 경쟁 때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또 “환율 문제가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해 원ㆍ엔 환율 하락에도 그 동안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지 주목된다. 그는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지만 빨리 올리기는 힘들다”며 “원화 강세라기보다 엔화 약세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에서는 한은 총재의 우려가 확인된 만큼 시장 개입이나 환율 반등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인 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분석도 만만찮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기관 검사와 관련해 “자본시장통합법과 관계없이 금융감독원과 양해각서(MOU)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금감원의 검사계획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검사요구와 공동검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금감원이 검사하고 한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한은과 공동검사권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마쳤고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외화자산 투자대상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월에는 배당금 수요가 일단락되면서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