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 훼손보다 부작용 최소화가 우선'

‘정책을 바꿔서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먼저다.’ 금융감독당국이 2단계 방카슈랑스를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1단계 방카슈랑스의 부작용과 폐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단계의 문제점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섣불리 2단계를 도입할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2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실시하되 폐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ㆍ한나라당ㆍ민주당ㆍ민주노동당 등 국회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은 데 이어 최근 여야 의원 70여명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원입법하면서 사실상 2단계 방카슈랑스 실시가 어려워지자 연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과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보험업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2단계 방카슈랑스는 연기가 아니라 사실상 폐지되게 된다. 이에 따라 ‘선(先)실시, 후(後)시정’을 내세웠던 재정경제부도 연기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게 금융계의 관측이다. ◇은행권의 1단계 방카슈랑스 위반행위 심각=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국내 대형 시중은행의 1단계 방카슈랑스 실시현황을 조사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니 은행들의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 확대로 수익성이 제약된 가운데 자산ㆍ부채간 역마진 위험도 있는 상황”이라며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은행들의 위반행위의 핵심은 계열 보험사를 이용한 ‘49%룰’ 위반. 49%룰이란 은행이 최소한 3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한 조치로 중소형 보험사를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자사 보험사 중심으로 판매에 주력했고 신규대출ㆍ대출연장을 무기로 방카슈랑스 꺾기도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위-재경부, 다음달 중으로 연기 합의할 듯= 박재식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좋은 취지로 도입된 방카슈랑스가 1년 만에 문젯덩어리로 전락한 것은 은행 책임이 크다”면서 “방카슈랑스 실태조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례가 상당수 발견됐으며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카슈랑스를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려던 기존 재경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금감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재경부와 방카슈랑스 연기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달 초에 최종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연기는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 은행들은 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2단계 방카슈랑스 실시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금융감독당국과 재경부마저 연기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은 2단계 방카슈랑스 실시에 맞춰 전산ㆍ인력배치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가 연기될 경우 피해가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의 실력행사와 정치권의 동조로 2단계 방카슈랑스의 범위가 어느 정도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연기나 폐지 쪽으로 선회할 것이란 예상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방카슈랑스 관계자는 “경제정책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여론에 밀려 정책이 변경된다면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은행들은 이와 관련, 현재 판매하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제휴관계를 끊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하다가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