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허리케인 피해 복구

역사상 유례없는 파괴적인 허리케인 시즌을 거치면서 미국은 막대한 재건 복구비 부담에 직면해 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는 무려 2,000억달러를 써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은 또 다른 허리케인 ‘리타’의 피해 규모를 아직 더하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재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벌이는 행태들은 그들이 얼마나 미 재정적자를 통제하는 것에 무관심한지를 잘 보여준다.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민들에게 금전적인 희생을 요구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한번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는 반복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위대한 도전에 동참하라고 격려했을 뿐이다. 세금을 더 내라든가 하는 식의 어떠한 희생적인 행위도 요구하지 않은 채 말이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취하는가 하면 공적지출을 확대했고 얼마 후에는 이라크전을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과 그의 공화당 동지들은 세입을 늘리는 등의 재정확보 노력 없이 긴급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지출만 늘려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을 느끼고 최근 의회 보고서를 통해 재난 복구비를 상쇄할 만한 세출절감 항목들을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지방 개발 보조금을 삭감하면 25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미 국립항공우주국(NASA)의 달ㆍ화성탐사 계획을 취소하면 440억달러가 복구비로 쓰일 수 있다. 지금 부시 행정부가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은 이렇듯 모든 선택 가능한 대응책들을 논의의 대상에 올리는 것이다. 거기에는 물론 세금인상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 세금 인하분만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낙관하는 것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너무 성급한 기대다.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정책들은 국가 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실행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