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경제지] "한국경제 위기극복, 더 강해질 것"

독일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는 19일 3개면에 걸쳐 한국경제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한국은 구조조정 등 개혁을 통해 결국 위기를 극복, 이전보다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문은 외환보유고 증가로 외환위기가 1년만에 해소됨에 따라 경제회복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투자.내수.실업 등의 분야에서는 아직 전환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기업들이 내수 감소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한국은 경제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플로리안 슈프너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소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년전 한국이 국제금융자본의 경솔한 투자, 정부의 부실한 금융 감독, 과잉 생산설비 등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를 맞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강력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슈프너 소장은 특히 이번 위기를 통해 미국 등에 치우쳤던 한국의 정치, 경제적 구조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유럽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수입다변화 정책으로 미국과 일본 기업에 비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 신문에 따르면 LG와 삼성 연구소 연구원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했던 긴축재정과 고금리가 경기를 위축시키는 과잉조치였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인 60%, 일본의 1백%에 비해 크게 낮은 만큼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은 공항,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에 집중돼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