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자규제로 7兆투자 포기"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과 경제위기 상황을 집중 부각, 출총제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발표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4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출자총액제한 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및 경영애로 사례’ 보고서에서 대부분(39개사)의 기업들이 ▦출자규제로 신규투자나 사업확장을 포기했으며 ▦외국인 기업과 합작 ▦중소기업 지원 ▦전략적 제휴 ▦구조조정 등의 추진 과정에서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애로사례는 61건으로 금액으로는 7조1,211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이에 앞서 전경련ㆍ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지난 21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을 ‘오일쇼크와 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라고 진단, 출총제의 연내 폐지를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22일에는 전경련이 ‘한국경제의 조로화를 나타내는 7가지 현상’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경제체질이 허약해지면서 곳곳에서 노령화 징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11월 출총제 존폐가 결정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증거를 다각도로 제시하는 한편 경제위기를 강조함으로써 출총제 폐지를 강력하게 압박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출총제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아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국회 입법에 앞서 가용한 모든 방법을 통해 출총제 폐지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