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사정위, 노사민정위로 개편'

이명박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노사민정(勞使民政)위원회로 전면 개편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은 노사정위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지역밀착형 풀뿌리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관계자는 25일 “노사정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는 중앙에만 모든 기능이 집중돼 지방과의 괴리가 현격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지역밀착형으로 바꿔 지역 단위의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측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노사민정위원회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부분의 기능이 중앙에 집중된 기존 노사정위를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시ㆍ도 단위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기존 노사정위와 차별성이 없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산업지형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어서 노사민정위원회 숫자는 크게 늘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지역단위로 무분규 협의가 이뤄지고 일정 기간 동안 지켜질 경우 해당 사업장은 물론 지역 전체에 정부 차원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당선자가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강조해온 불법파업 근절 의지가 이번 구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 직후부터 문제가 제기돼온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한 현행 법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정규직 수준의 임금보장 등을 통해 양자 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로드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