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 수출로 타개해야

국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연말이후 재래시장은 물론 백화점 활인점 등 대형 매장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자동차, 고가 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비롯해 소비재 전반에 대한 매기가 눈에 뛰게 움츠러들고 있다,

이처럼 소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신용카드 대출 등 가계대출 억제로 가계의 유효수요가 감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육박,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비지출도 덩달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정권교체기에다 차기 정권의 정책기조 등에 대한 불안감과 관망적 태도, 북핵문제와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 국제 정세불안도 소비심리를 붙잡아 매는 요인으로 꼽힌다. 종합하면 최근의 소비위축은 지난해의 과도한 가계 대출에 다른 소비폭발이 진정되는 측면이 강한데다 정권교체기라는 시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가계대출에 의한 소비증대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소비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소비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침체될 경우 경기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경기를 뒷받침해온 국내소비가 갑자기 냉각될 경우 재고는 쌓이고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는 더욱 얼어붙어 결국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 기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경기운용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수 감소에 따른 경기위축을 상쇄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어 시장개척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경우 수출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로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의 의욕을 북돋우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재계간의 갈등이 고조되거나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앞으로 적정 성장률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균형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급격한 소비위축을 예사롭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최인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