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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일러야 내년 3월이후에나"
입력2007-10-10 17:57:12
수정
2007.10.10 17:57:12
美 커틀러·일부 의원 "쇠고기 문제 해결·대선일정이 변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은 물론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도 “비준은 내년 3월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준은 쇠고기 문제 해결과 미 대선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KOTRA 뉴욕무역관은 최근 재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커틀러 수석대표와 텍사스주의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을 예방한 결과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문영 뉴욕무역관은 “5명의 의원을 예방했는데 모두 FTA 지지 입장을 밝혔다”며 “의원들은 소고기 및 자동차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수용되기를 희망했고 의회의 표결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워 했다”고 언급했다. 농업위 소속의 챔블리스 상원의원은 “소고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미 FTA 통과를 위한 강력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고 밝혔다. 코참이 예방한 미국 의회의 국회의원은 FTA를 다룰 세입ㆍ세출위 소속의 왈리 허거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데빈 누네즈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존 린더 하원의원(조지아주) 등 3명도 포함돼 있다.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한 표대결은 일러야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 의원은 내년 대통령선거로 인해 한미 FTA의 비준은 대선이 끝나야만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는 게 뉴욕무역관의 설명이다.
코참이 예방했던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 역시 “페루ㆍ파나마ㆍ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들과의 FTA 표결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일러도 내년 3월 이후에야 표결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커틀러 대표는 다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양당의 예비선거가 예년보다 이른 2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무역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할 것”이라며 “한미 FTA가 의회에서 빨리 통과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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