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대치 은마 등 재건축 '숨통'

서울시가 서울지역 10층 이상 중고층 아파트의재건축 용적률을 230%로 높여주기로 하면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 등 해당 아파트의재건축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10월 재건축 기본계획 공람공고 때 발표됐던 기준 용적률이 210%로 재건축이 힘든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단 사업의 숨통은 트인 것이기 때문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용적률이 230%로 상향 조정되는 곳은 `2010년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1983년 이전 건립 단지중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약 20여개 단지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아파트지구(일명 고밀도지구)는 제외된다. 시는 오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 안을 상정해 다음 달중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한 것은 3종 일반주거지내 10-15층 아파트의 기존 용적률이 200%에 육박해 210%로는 재건축이 불가능해서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해 지구단위계획상의 용적률지침과 맞추는 게 타당하다는 시 의회 등의 지적도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보는 아파트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면서 아파트지구가아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쌍용, 강남구 도곡동 삼익, 송파구 잠실동 우성1-3차.우성4차, 송파동 반도, 용산구 이태원동 청화 아파트 등이다.

이들 단지는 기부채납을 통한 인센티브를 포함하면 최고 250%까지 지을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3종 주거지내 아파트를 210%로 재건축하라는 당초 안에 무리가 있었던 만큼 용적률 상향으로 재건축의 가능성은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3종 일반주거지역내 아파트의 허용 용적률이 250%여서 대치 은마 등은이미 250%를 기준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또 소형평형의무비율, 기반시설분담금,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임대아파트 건립,공원 일조권 강화 등의 첩첩 규제는 여전해 재건축이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강화된 안전진단 통과도 관건이다. 은마아파트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안전진단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수년째 안전진단 단계에 발이 묶여 있다.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용적률을 현실화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안전진단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매매 시장도 분위기도 큰 변화가 없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중개업소에는 문의 전화는 조금 늘었지만 매물이나 가격 변동은 거의 없다.

대치동 E공인 관계자는 "어차피 이 일대 주민들은 용적률을 250%로 알고 있어특별히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가격도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