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투입 공적자금 5조4,000억 회수했지만…

정부가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비용이 지금까지의 회수금액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을 지원해 이 중 5조4,000억원을 돌려받았는데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누적 이자지급금액이 연말이면 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공적자금 회수금액은 '0원'이 되는 셈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예금보험상환기금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지원했다. 100조원이 넘는 재원 중 81조6,000억원을 채권 발행으로 충당했고 기존 적립금은 4조1,000억원, 회수자금 재사용은 25조6,000억원가량이다. 예보채의 경우 금리가 국공채(3년물)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지금은 연 3.7~3.8%지만 연 5%를 넘었을 때도 있었다. 당국이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을 넣었던 것(채권)을 기간별로 국공채 금리수준을 감안해 역산하면 그동안의 이자비용만 연말에 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정부에서 중간에 지분매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한 경우도 고려한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우리금융에 들어간 공적자금의 대부분이 예보채로 끌어온 것인데 이를 기간별로 국공채 금리수준을 감안해 이자비용을 추정할 경우 연말이 되면 지금까지 정부가 블록세일로 회수한 금액인 5조4,000억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일부는 상환자금 등이어서 이자비용이 없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최소 국공채 금리수준을 손해보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예보 관계자도 "정확히 추산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금융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비용이 수조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