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기부양책 예산 나눠먹기 논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과 관련, 상ㆍ하원 세출 위원들이 건설예산을 나눠 먹기식으로 지역구에 배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에스에이(USA)투데이는 22일(현지시간) 경기부양 자금 중 미 육군 공병대가 집행할 건설 프로젝트 예산 22억 달러 중 상당액이 이를 감독하는 상ㆍ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배정됐다고 비판했다. 공병대는 현재 미 전역 43개 주에서 도로건설, 상수도 개ㆍ보수, 항만 및 수로 보수 등의 사업에 경기부양자금을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 예산의 3분의 2 정도가 세출위원회 위원들의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배정됐다. 공병대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장 많은 예산을 따낸 주는 캘리포니아, 미시시피, 일리노이, 텍사스, 플로리다 등 5개주로, 이 주들은 모두 상ㆍ하원 세출 위원들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곳이다. 반면 미국 내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미시간주를 비롯해 7개주는 건설 프로젝트예산을 한푼도 배정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하원의 에너지 및 상수도 예산 관련 소위원회 소속인 애리조나주의 에드 패스터 하원의원은 "육군 공병대가 건설예산 배정을 발표하기 전까지 공병대측과 접촉한바 없다"며 사전 로비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