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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맞춤형 금융 등 지원 예산되레 줄거나 업무 겹쳐 낭비까지
日 업체 종합 수주능력 육성 주력… 中도 阿 ODA 통해 기술력 향상
정부 새 사업모델 개발 앞장서고 기술력 갖춘 중소·중견사 키워야
국내 건설 투자 및 수주의 하락세와는 달리 세계 건설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건설투자의 경우 지난 2008년 15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52조8,000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건설수주 역시 103조9,000억원에서 7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세계 건설시장은 같은 기간 7조6,000억달러에서 9조2,000억달러로 급성장했으며 올해 10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외건설 지원 정책은 민간과 함께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진출 기업들을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ODA(정부개발원조)를 민간과 연결해 PPP(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질·양 모두 부족한 정부 지원=정부는 '2014 해외건설 추진계획'을 통해 맞춤형 금융지원과 중소·중견업체 이행성보증 지원 확대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들거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여러 개의 사업에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기업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약 55억원에서 올해 49억원으로 6억원 가량 감소했으며 수주지원단 파견을 위한 '해외건설 시장 개척단' 사업도 5억4,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줄었다. 해외 도시개발을 발굴하기 위해 조성된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역시 예산이 2억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마이스터고 지원을 통해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사업은 61억3,200만원에서 34억2,000만원으로 45% 가량 줄어들었다.
비슷한 업무가 중첩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외건설 시장개척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 프로젝트 중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3곳은 모두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정보 제공, 상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센터의 올해 예산인 6억원과 4억원, 1억8,000만원이 결국 같은 업무를 위해 중복 사용되는 셈이다.
◇앞서는 선진국·따라잡는 개도국…넛크래커 한국=해외 주요 국가들의 지원책은 시장 변화와 기술력 등 자국 상황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ODA 정책을 해외건설과 연계시켜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주고 있다. ODA 지원 국가의 프로젝트가 구체화하기 전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입찰 시 자국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식이다. 또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ODA를 민간과 연계된 사업으로 진행해 자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 '인프라 수출 지원회사'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미 일본 정부는 약 1,100억엔의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일본은 그동안의 설계·조달·시공 분야 위주에서 기획·구상과 유지·관리 등 종합 수주능력을 갖춘 업체를 육성해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아직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국도 아프리카 지역의 ODA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기술력 향상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이 3~5년 안에 국내 건설업체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개도국 정부와의 개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넓히기 위한 대책을 고심 중이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ODA 프로젝트가 구체화하기 전 정부의 개입을 통한 프로젝트 사전 정보 입수와 우호적인 입찰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 건설기술력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수준인 점을 감안해 지원 국가에 국내 기술이 복제·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화된 지원책 모색할 때=전문가들은 해외건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창의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형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선 정부 사업을 통해 건설기업이 함께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국내에서는 건설업체가 알아서 신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상원조와 민간 투자 및 PPP 사업에 대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이 결합된 사업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육성도 필수적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건설 기술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 환경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정 비율까지는 중소·중견기업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보증해주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대출 관련 금융비용을 낮추고 보증 지원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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