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감싸는 중국 때문에… 심각하다
한·미·일, 유엔-국가별 2단계 제재 추진■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이란식 금융제재'는 중국 반대로 유엔 차원 논의 힘들어져미국 중심 다양한 방안 마련 예상북한, 김정은 동향 심야시간 발표… 미국에 대화 촉구 메시지 해석도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한ㆍ미ㆍ일 3국이 유엔 차원의 제재를 먼저 실시한 후 2단계로 국가별로 제재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ㆍ미ㆍ일 3국은 14일 ▦기존 제재 강화 ▦제재대상 확대 ▦새 제재 도입 등 다각적이고 복합적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선(先) 유엔, 후(後) 양자 논의의 방향으로 접근 중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한ㆍ미ㆍ일 간에는 어떤 (제재) 아이템을 추진해보자는 대략적인 합의가 있다"고 전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제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논의 중이므로 우선 거기에 참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일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을 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자체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기존 제재 강화는 ▦금지품목 화물 검색 ▦핵ㆍ미사일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인도적 목적 등을 제외한 신규 무상원조ㆍ금융지원 제한 등 결의안 내 제재에 대한 임의 규정을 강행ㆍ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ㆍ개인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ㆍ해운 분야 등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는 것도 여전히 거론된다.
그러나 이른바 '이란식 금융제재' 등 새로운 제재를 유엔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중국이 추가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6자회담 복귀를 통한 대화를 강조하는 등 대북 제재 움직임에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신규 제재안은 미국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동향 등 소식을 심야 시간대에 발표하는 것도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월 미국과 공동 발표했던 이른바 '2ㆍ29 합의' 내용도 미국과의 시차를 고려해 발표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도 마찬가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새벽 김 제1비서가 로켓 '은하3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직접 지휘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미국을 향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정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전10시에 해당한다. 특히 미사일 발사 성공에 자신감을 비춘 김 제1비서의 참관 장면을 방송한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을 향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북미 양측은 핵실험ㆍ미사일 발사 실험 등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협상에 들어간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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