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협의가 끝나고 "추경을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추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7월 초·중순 무렵 당정협의를 다시 열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을 극복하고 청년 고용과 수출 부진을 해소하겠다"며 추경 편성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α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정부가 세입경정 5조원, 세출경정 5조원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을 보고했다"며 "세입 부분의 경우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국채로 돌린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다. 단 유 원내대표는 세출 리스트와 대상을 명확하게 정한 뒤 총 추경 규모를 결정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미세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새정연은 세입추경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새정연 정책위의장은 "세입보전용 추경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맞춤형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맞춤형 추경이 돼야 한다"며 "추경은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 피해지원, 내수진작,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이 주목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세수 확충 방안이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재정확장 계획을 발표했으나 세입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추경은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데다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추경 편성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 정책위의장은 "설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정 혼란을 가져올까 싶었는데 역시 박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하며 향후 협상과정의 신경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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