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변협 각종 개혁 프로그램 눈길

이종기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위상이 실추된 변호사 사회가 거듭나기 위해 각종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창국 회장 체제로 출발한 대한변협은 개혁을 이끌어갈 「21세기변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체질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변협이 개혁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법조비리의 오명을 벗기 위한 변호사 업계의 자정작업과 일반인들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확대부분이다.

변협은 자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진정서를 처리하는 소극적인 자정활동에서 벗어나 윤리위·조사위 기능을 강화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시 및 통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품위손상」등의 내용일색인 변호사 윤리장전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와함께 법률구조사업을 개편해 구조대상자를 현행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일반인들로 점차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의 법률적인 구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원으로 이뤄진 「법률구조사업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변협은 이번 법조비리의 원인이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부족에도 어느정도 있다고 인식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정보가 담긴 「한국의 변호사」책자를 발간, 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등에 비치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필요한 변호사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했다.【김용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