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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추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의 공약 실천 회의체는 '개점휴업' 상태이고 일부 공약은 당내 이견으로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 사병 수당 증대 등 복지공약 일부는 시행시기를 19대 국회 임기 말까지로 늦췄다.
새누리당이 지난 4월 출범시킨 '100%국민행복실천본부'는 8일 현재까지 두 번의 전체회의를 한 게 전부다. 국민행복실천본부는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말까지 빠른 시간 내에 공약의 추진 가닥을 잡기 위해 이주영 전 정책위의장을 본부장으로 정책위의장단과 19대 당선자가 구성했다. 당초 분과회의는 수시로 열고 전체회의는 일주일에 두 번 열어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전체회의는 지난달 17일과 25일에만 열렸다. 참석률은 38명의 구성원 가운데 60%에 불과했다.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 전 의장을 포함한 정책위의장단의 임기가 5일로 끝나는 바람에 차기 정책위의장단이 구성될 때까지는 회의를 열기 어려운 형편이다.
더 큰 문제는 논의 내용이다. 복수의 실천 본부단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주축이다 보니 예산증액 방안이 안건의 대부분이다. 큰 폭의 증세 없이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게 당의 공약이어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다.
한 관계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에서 5~7%밖에 늘릴 수 없는데 각 분과위의 당선자들은 전부 사업별 예산을 100% 늘려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공약의 하나였던 '경제 민주화'는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오는 7월에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뿐이다. 공천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할 인물이 없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사병 수당 인상과 무상보육 등의 공약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16년까지로 늦췄다. 사병 수당을 약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은 총 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4년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6ㆍ25 및 베트남전 참전 수당과 특전사ㆍ공수부대의 생명수당, 함정 등에서 일하는 해군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준사관(준위)의 수당도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0~5세에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수당과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급하는 무상보육 공약(28조여원) 역시 불필요한 시설양육을 부추기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안홍준 부본부장은 "총선에서 공약했다고 당장 내년에 100% 실시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은 이 같은 현실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100일 내 입법'만을 강조하고 있다. 100일 내 공약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여야의 각종 이견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설명하지 않는다. 실제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나 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등의 공약은 친박계의 일부 경제통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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