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不者 멍에 이번엔 벗을까…'

"信不者 멍에 이번엔 벗을까…" [개인회생제 시행 첫날 표정]법원 파산부앞 이른 새벽부터 장사진… 실제 신청은 적어 • 벼랑몰린 信不者들 "파산신청이라도 하자" "국회를 통과한 지난 3월부터 무려 6개월을 기다려왔습니다." "빚 때문에 자살까지 결심한 사람입니다. 8년 동안 빠듯하게 살아서라도 빚잔치를 끝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가 본격 시행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현관은 한시간이라도 일찍 상담을 받으려는 수 십명의 민원인들로 이른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 대부분은 2,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진 신용불량자들로 개인회생제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이날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일정 소득만 있으면 신용불량자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면책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앞은 이른 새벽부터 발걸음을 옮긴 민원인들로 가득했다. 신림동에서 온 김모(40ㆍ여)씨는 "개인회생제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일찍 접수하면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새벽6시부터 이 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법원 청원경찰 김성홍씨는 "오전8시 파산부 현관문을 열자 앞마당에 진을 치고 기다리던 민원인 40~50명이 우르르 몰려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개인회생제 첫 신청자로 기록된 주인공은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 변호사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이 신청자는 7,000만원의 빚을 8년 동안 매달 28만원씩 변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파산부는 1층 신청과에 마련된 5개 상담창구를 통해 본래의 업무인 신청접수가 아닌 상담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실제로 이날 전국 14개 지방법원에서 38명이 개인회생 신청접수를 마쳤고 57명이 자료보완 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영등포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민원인은 상담창구 접수계장에게 "매달 평균 600만원 정도를 벌고 있지만 카드결제를 하지 않다 보니 정기적 수입내역이 잡히지 않는다"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구의동에서 온 갈모(56)씨는 "오는 11월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 집을 살리기 위해 개인회생제를 신청할 수 있느냐"고 묻는 등 상담창구에서 쏟아지는 문의들도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신청과의 한 직원은 "오늘 방문한 민원인들 가운데 개인회생인지 파산인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상담차 찾은 분들이 60%"라며 "상담창구가 한정돼 있는 만큼 방문 전에 개인회생 신청 여부를 확실히 결정하고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차한성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중립적 조정자인 만큼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는 한계가 있다"며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9-23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