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0월 22일] 다시 휘말리는 북핵 대책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북미 양국 간 강박과 제재가 동원돼 가파르게 치닫던 북핵문제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유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북핵문제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北, 핵보유국전술구사가능성

첫째, '북한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들의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북한은 결국 그들의 핵을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첫번째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북핵폐기를 위한 유일한 국제적 메커니즘인 6자회담은 지난 4월14일 북한의 탈퇴로 불구가 됐으며 설사 그것이 불구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6자회담이라는 틀은 북핵폐기를 달성할 수 없는 흠결 많은 틀이 돼 있고 ▦북한이 그들의 지상지고 국가경영철학인 군사제일주의(선군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발한 핵을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폐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핵폐기를 추구하는 한국ㆍ미국ㆍ일본은 중국의 엇박자와 북한의 사술과 강박에 휘말려 북핵폐기에 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두번째 주장의 논리적 근거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북핵폐기에 대한 신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과는 달리 강력함은 물론 실제 행동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유엔결의 1874는 북한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실천효과에 북한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며 ▦이명박 정부의 북핵폐기에 대한 신념도 김대중 혹은 노무현 정부의 북핵폐기에 대한 신념에 비할 바가 못되며 사실상 북핵폐기를 남북관계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8월 말까지는 사실상 북핵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그러나 9월로 접어들면서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화하는 징조들을 보이고 있다.

그 징조들로서는 제2차 핵실험 및 23발의 미사일 발사시험 등 챙길 것을 다 챙긴 북한은 다시 유화정책으로 돌변, 다자회담을 통해 마치 북핵문제 해결이 이뤄질 것 같은 사술들을 부리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고 유엔결의 1874의 철저한 이행에 중국은 은근히 협조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북한을 내밀하게 비호해 북한제재에 다리걸기를 하고 있으며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핵폐기에 대한 분명한 행동적인 조치 없이 북ㆍ미 양자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오다 결국 북한에 굴복해 6자회담을 위한 양자회담이라는 명분하에 신념의 약화를 보이면서 북한의 북ㆍ미 양자회담이라는 사술에 휘말려들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 북핵폐기 등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 미지정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제재분위기 이완에 기여를 하고 있는 점 등이다.

군사제일주의 포기케 노력해야

이러한 상황하에서 향후 북한은 최대한 시간끌기와 실리 챙기기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된 내용들의 실천과정에서 온갖 사술과 강박들을 구사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북핵폐기를 원하는 국가들 녹초 만들기 및 엇박자 조성으로 합의된 내용들 중 애매한 점 및 실천과정에서 미흡한 점들을 이용한 다시 무효화 선언을 통해 또 다시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자리 굳힘을 하는 방향으로 전략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전술에 대비, 북핵폐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요체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군사제일주의 포기를 위해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끝내 핵보유국이 됨에 대비해 한반도 비핵화선언 폐기, 확장된 억지력의 구체적인 작업으로서 전작권 전환시기 무기연기 및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을 전략적인 목표들로서 설정하고 한미 양국 간 구체적인 협조조치들을 취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