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주적' 아닌 핵심 위협세력?

국방부는 이달 또는 내년 초 발간할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主敵)' 대신 '핵심적인 위협세력' 등으로 표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주적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긴 더 강한 표현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고위관계자는 "군은 내부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백서에는 넣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 내부자료에선 북한을 '제1의 적' '핵심적인 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일어난 마당에 군이 국방백서에 '북한군=주적'이라고 명시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 눈치보기며, 장병 정신교육과 국민 설득에 어려움을 자초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고, 2008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ㆍ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