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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제조업 경제기여도 낮다

부가가치창출ㆍ생산유발효과 日의 70~80%<br>R&D부문 정책혁신 핵심기술 확보 시급

국내 주력 제조업이 일본에 비해 생산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져 고용ㆍ투자 등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발표한 ‘국내 주력산업 현황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전기ㆍ전자, 자동차, 섬유, 화학 등이 지난 80년대 이후 주력 수출종목으로 부상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으나 전반적인 구조와 내실은 여전히 허약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전통산업과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의 신기술 접목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반도체 등 12대 주력산업이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의 54.4%(2001년)를 차지하고 6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50.4%(2003년)를 담당하는 등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동종산업과 비교할 때 아직도 취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제조업 생산유발계수는 1.96(2000년)으로 일본(2.26)의 86.7%에 그쳤고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0.627로 일본(0.869)의 72.2%에 불과했다. 특히 이들 주력산업의 R&D 투자규모가 144억달러(2002년)로 미국(2,922억달러)의 20분의1, 일본(1,279억달러)의 10분의1에 불과해 R&D 부문의 정책혁신, 핵심기술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세원 경영조사팀 팀장은 “일본은 기초부품에서 완성품까지 고루 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핵심부품과 소재 원천기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떨어져 수출이 늘더라도 투자와 고용, 수익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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