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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물론 국민 전체의 최대 관심사였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단락된 후 또다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라는 엄청난 뇌관과 마주했다.
그동안 노사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개로 보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는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라 자율적인 협약을 체결해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지방·고등법원에서 잇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에 더해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문제의 발단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침을 신뢰하고 있다가 또다시 날벼락을 맞을 상황에 처하게 됐다.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며 노사 갈등의 심화도 불가피하다. 만약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 50%를 추가 지급한다면 기업의 직접적인 임금부담만 7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에서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에 예기치 못한 막대한 추가 비용은 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소득 감소,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산업현장에서 정부 행정지침은 각종 법령 해석의 가장 실무적이고 중요한 지침으로 노사가 공히 신뢰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정부 또한 지금까지 이를 근거로 사업장을 지도·감독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 해석이나 규정에 관한 노사 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에서도 행정지침이나 이에 근거한 행정해석은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원만한 타협을 유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법원이 이러한 산업현장의 실상과는 다르게 정부의 오랜 행정지침을 부정하고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는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법령의 해석을 법원 판결에만 의지하게 돼 사회 전반에 법적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산업현장의 시각을 바탕으로 정부의 행정지침을 신뢰하고 노사 자치에 입각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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