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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해외 환경규제 정보 부족해 애로"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관해 중소기업들이 정보 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환경규제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0.2%가 '해외 환경규제 강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EU와 중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인 환경규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중소기업은 24.9%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기업은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60.5%)고 답했고 '들어본 적은 있다'(11.2%)거나 전혀 모른다'(3.4%)는 기업도 있었다. 이 때문인지 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겪는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들은 '정보 부족'(49.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전문인력 부족'(24.4%), '자금 부족'(18.0%), '기술 부족'(2.0%) 등을 호소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은(복수응답)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64.9%)와 '환경관련 자금지원 확대'(51.7%)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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