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참여정부 밑그림 만들기 50여일 결산] 국민참여ㆍ토론통해 정책발굴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약 2달간의 활동을 끝내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동북아 중심국 건설`등 12대 국정 아젠다를 세우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활동을 벌인 인수위는 `국민참여`와`토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냈다.◇활발한 `국민 참여`=16대 인수위를 특징 짓는 표현이 바로 `국민 참여`다. 일반 국민들은 취임식 아이디어에서부터 정책에 대한 의견, 장관 추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각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 매일 700여 건씩, 모두 2만2,000여 건이 접수된 정책제안은 이번 인수위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기록되게 됐다.

활발한 국민 참여는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예견됐다. 15대 인수위가 정치인 중심으로 꾸려진 반면, 이번 인수위는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소, 사회ㆍ노동계, 여성ㆍ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이들은 `토론`을 중시한 노 당선자의 뜻에 따라 격식을 따지지 않고 각종 의견을 제시,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당선자 신분으로 전국을 돌며 개최한 `국정토론회`는 노 당선자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각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가 됐다. 인수위는 이 같은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새 정부의 별칭을 `참여정부`로 결정했다.

◇정책 혼선과 새 정부의 숙제=인수위 내부에서 경제ㆍ재벌 개혁ㆍ노사 문제ㆍ환경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주장이 여과 없이 쏟아져 적지 않은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동전화 번호 통합 문제에 대한 `재검토` 입장이 불과 몇시간 만에 번복되거나 경인운하 사업 백지화 방침이 하루 만에 뒤집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 `적극 검토`였던 화폐 단위 변경도 `없었던 일`이 되기도 했다.

정책혼선은 일부 인수위원들의 과욕이 빚은 결과다. 여기에 개혁성향의 학자 출신 인수위원과 정부 파견 공무원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인수위가 파악하고 결정한 정책은 새 정부의 숙제로 남게 됐다. “인수위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노 당선자의 말처럼 재벌 개혁, 노사정책 등은 `참여 정부`5년 동안 풀어가야 할 과제다. 앞으로 청와대 태스크포스와 각 부처는 `동북아 중심국`, `지방 균형 발전`등 정책 과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언론과의 전쟁`= 인수위원들의 한마디가 아쉬운 기자들에게 1평 남짓한 흡연실은 `정보 오아시스`가 됐다. 인수위원 중에는 끽연가들이 적지 않아 이들이 흡연실을 찾을 때면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고 즉석에서 브리핑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400명에 달하는 출입기자들이 일시에 취재 경쟁을 벌이다 보니 인수위와 `오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인수위 대변인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인수위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부인 발언을 반복했고 정정보도 신청도 급증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언론과의 전쟁 보고서를 `오보 백서`라는 이름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엇갈린 희비=활동 종료를 앞둔 현재 인수위는 `전격`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사들의 발탁인선이 잇따르고 있다. 두 달간 동고 동락해온 300명의 인수위 직원들 사이에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새 정부나 청와대 합류가 결정된 직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시지 않지만 아직까지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탈락한 이들은 불만과 함께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방대 출신 인수위원들은 새 정부 요직 진출이 대부분 좌절됐지만 `학교와 집에 돌아간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바쁜 인수위 생활에서 벗어날 경우 한 동안 허탈감이 밀려오는 `인수위 후유증`을 우려하기도 한다.

<문병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