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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계적인 정권교체기를 맞아 각국의 제조업 쟁탈전이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면서 일자리 부족,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사회갈등이 증폭되면서 제조업 유치나 육성은 주요국 정권의 사활이 걸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제조업 쟁탈전의 불을 댕긴 곳은 미국ㆍ일본 등 주로 선진국이다. 그동안 이들 국가는 제조업 기반을 신흥시장으로 옮겨 싼 값에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국내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자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등 외신들은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3일께 전면적인 수준의 법인세 개편안을 공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추진하는 개편안은 우선 현행 35%의 법인세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세수가 줄면서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어 석유가스 업체 등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WSJ는 "미 기업의 해외이전 관련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첨단 제조업체들의 국내생산에 따른 세금혜택을 18%로 확대하되 석유생산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미국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하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세금을 한 푼도 깎아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도 지난해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붕괴 위기가 현실화하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공동화 방지를 위해 4조엔을 투입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그동안 해외 제조업들을 빨아들여온 중국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선진국 제조업체들을 대거 유치하면서 전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한 중국이 선진국들과 제조업 쟁탈전에서 피할 수 없는 한판대결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앞으로 중국이 제조업 쟁탈전에서 베트남 등 신흥개발국들과는 저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하고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들과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등 두 개의 전선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은 선진기업의 해외탈출에 대비해 자국기업을 첨단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 경제성장 전략을 수출에서 내수 강화로 정하고 고부가 최첨단 장비제조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항공ㆍ위성ㆍ교통ㆍ해양공정ㆍ지능제조장비 등의 매출을 현재 3,000억위안 수준에서 2015년까지 6조위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브라질도 이들 국가의 공세에 맞서 자국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대규모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160억달러 규모의 세금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브라질 제품 구매정책(Buy Brazil)'을 통해 자국산 제품 구매비중을 25% 이상 확대하고 건강ㆍ방위ㆍ통신ㆍ첨단산업의 구입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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