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이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CㆍD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전년도 실적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치화해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70, 6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기관에 부여된다.
9개 기관 중 교통안전공단·대한지적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곳은 C등급을 받았으며 최하위인 D등급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3곳이었다.
경영 평가가 미흡했음에도 이들 기관의 성과급 지급은 인색하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054만원에 달했으며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지적공사도 평균 732만원, 384만원의 성과급을 뿌렸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억11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받았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도 같은 명목으로 8,166만원을 챙겼다.
2010년 기준 19개 기관의 부채 비율도 심각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894%, 468%나 됐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도 163%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경영평가 등급이 낮고 부채 비율도 심각함에도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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