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美경제 최대이슈로

재정적자가 미국경제의 최대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문제는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주요 쟁점이 부각되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책임론과 해결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도 베이비붐세대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 미국은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부시 행정부들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8월 현재 3,958억달러로 사상최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산전문가들은 2003회계연도(미국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에 시작)가 끝나는 9월말에는 재정적자규모가 4,4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측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 때문에 적자폭이 확대됐다며 부시의 실정(失政)을 맹공하고 있다. 케리 후보는 부시 대통령이 역점을 둔 정책의 하나인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건전재정을 이루되 중산층과 서민, 노인계층에 대한 예산지출은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케리 후보는 “중산층 이하에 대한 세금은 감면하되 연간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의 부유층의 세금을 늘려서 얻어지는 재원으로 의료보험과 교육, 일자리 창출 등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는 수치상 사상최대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시절의 9%대에 비해 훨씬 낮은 4%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뚜렷한 재정적자 감면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케리 후보 또한 감세정책을 철회해 정부수입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이를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재정적자를 크게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재정적자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린스펀 의장은 27일(현지시간) 재정수지 적자가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는 시점에 크게 늘어나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이 주관한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해 “2차 세계대전 후 20년 동안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700만 명이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 혜택을 줄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