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일 방위협력지침 3월 개정 착수

미국과 일본은 오는 3월부터, 테러와 탄도미사일 공격 등 이른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유사시 양국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에 착수한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30일 보도했다.

양국은 다음달 둘째 주에 워싱턴에서 외교ㆍ국방당국 심의관급 회의를, 오는 3월에는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담')를 각각 열어이같이 합의할 계획이다.

이 신문은 가이드라인의 개정 추진은 테러와 게릴라, 탄도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이 대두함으로써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바뀐 만큼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대처하는 지침을 규정할 필요성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중동에 이르는 이른바 '불안정한 활(弧)' 지역의 유사시 대처를 위해 평소 양국 간의 정보수집과 감시활동 강화, 미군을 위한 자위대 수송능력 강화 등의 방안이 가이드라인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자위대와 미군의 기지 공동 사용과 지휘체계 조정 등의 방식도 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나라는 내년 봄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새로운 내용의 '미ㆍ일 안보공동선언'을 오는 8월께 채택할 방침이라고 신문은전했다.

가이드라인은 일본 유사시 미ㆍ일의 역할분담 등 양국간 안보조약상 협력방식을규정한 지침으로 1978년에 마련돼 1997년 개정됐으며, 1999년 '주변사태법' 등 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로 자위대가 한반도 등 주변 유사시 미군 후방지원을명목으로 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정비됐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