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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물 안 개구리'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형 R&D

과학 분야의 연구개발(R&D) 성과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치열한 기술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스마트카·지능형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R&D 역량이 곧 시장 선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 R&D의 현주소는 낙제점 수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3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실상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39개 대학의 안식년 대상자 가운데 21%가 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을 근무지로 선택했다고 한다. 그 중 단 8%만 기업으로 갔다.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연구인력 선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R&D 성과가 실제 기술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고 대외개방 역시 미흡하다.

해외 인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글로벌 시대인데 한국은 이 점에서도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구·교육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중은 2013년 기준 전체 연구자의 1.8%에 불과하다. 스위스(56.7%)나 미국(38.4%)·영국(32.9%)과 비교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신성장동력 부문에서 미국 등과의 격차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사해 보니 13개 유망산업의 기술력이 미국의 79.1%에 그치고 기술격차는 평균 3.85년 뒤처졌다. 기술 수준을 5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최고'는 하나도 없고 5G 이동통신 등 4개만 '선도'에 포함됐을 뿐 9개는 '추격'으로 6년이나 격차가 있다.



우리가 헤매는 사이 중국은 미국에 R&D연구소를 세우거나 유망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기술 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투자 규정까지 완화하며 자국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를 독려할 정도다. 핵심 산업에서의 한중 간 기술격차가 2010년 2.5년에서 지난해 1.4년으로 좁혀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현재와 같은 한국형 R&D 구조로는 선진국을 따라잡기는커녕 중국에 밀리는 것도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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