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영계 입장’ 의 성명서를 내고 “최근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요 그룹 회장들까지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서 경총은 “국정감사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감사하는 데 기업인 진술을 듣는 것이 필요하더라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최소한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 평균 3,000명이 넘는 증인을 채택했는데 이 중 공직자가 아닌 ‘일반증인’은 연 평균 200명에 육박했다. 특히 16대 국회에서는 190명, 17대 국회는 179명이던 일반증인 숫자가 18대 국회에 들어 267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업 또는 민간단체의 대표였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올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유ㆍ무형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회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인에 대한 증인신청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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