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에 부처간 정책조율 제도화

법무부는 SK그룹 수사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수사의 경우 경제부처 등 관계부처 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조율을 제도화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관계부처에서 직접 검찰에 의견을 피력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압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조율과정에서 수사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란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법무ㆍ검찰과 관계부처간에 정책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부처간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수사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조정 창구를 법무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라인은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평 검사간 공개대화에서 현직 수사검사의 폭로로 SK그룹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정책조율 차원의 의견 제시가 음성적 외압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검찰수사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의견조율 과정이 제도화될 경우 검찰의 중립성 침해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이란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광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