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단체수의계약 폐지방침에 반발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반발하면서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수 침체를 감안해 폐지를 일정기간 유예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임에도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13만 중소기업 중 1만3천여개사가 단체수의계약의혜택을 입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1만여 중소기업들이 도산위기에 내몰릴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대해서는 "기업간 과당경쟁을 유발, 낙찰받은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돼 결국 기술개발이나 경쟁력 향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제도가 일부 조합가입 중소기업만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의가입이 자유로우며 단체수의계약 품목이 한정적인 것을 감안하면 이 제도로 혜택받는 업체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협중앙회는 "단체수의계약제의 득과 실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폐지 여부를재검토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기간을 가져 정책변화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길 기대한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