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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최대 1,0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다.
22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모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해 논의를 한 후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등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 목적"이라며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현재 지난 1979년 만들어진 후 2001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받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려면 사거리를 최소 1000㎞까지는 늘려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약간은 줄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나 늘려야 할지 구체적인 협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800~1000㎞ 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당국은 현재 사거리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사거리 500~1500㎞인 현무-3 계열의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 미사일 지침만 개정된다면 군은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6개월 이내,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1~2년 내에 개발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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