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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6일 중의원 해산… 내달 16일 총선

일본 정치권은 오는 16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16일 총선을 치르기로 14일 합의했다. 일본이 중의원 총선거를 치르는 것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3년여 만이다.

당초 일본의 선거 일정은 올해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년 초쯤 총선을 치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예상보다 빠른 일정 계획을 제시하면서 조기 총선이 치러지게 됐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와의 당수 토론에서 “자민당이 중의원 정수 삭감 등 일부 조건을 결단한다면 오는 16일 중의원을 해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이날 토론에 앞서 민주당의 고시이시 아즈마 간사장을 만나 “내달 16일쯤 조기 총선을 치르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아베 총재가 “중의원 정수 삭감과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다”고 응답하자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곧장 핵심 간부회의를 열어 내달 16일 총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선거 일정은 내달 4일 고시된다.

노다 총리가 선거 일정을 앞당기는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더 이상 총선을 미룰 경우 도리어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노다 총리가 중의원 조기 해산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특별공채법안(국채발행법안) 등 핵심 법안에 대해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이 협조하기로 한 가운데 총선을 연기할 명분이 더 이상 없었다는 얘기다.



여기에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날 노다 총리가 연내 중의원 해산, 조기 총선을 단행하지 않으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내기로 합의한 점도 결단 시기를 앞당긴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이 각각 잇달아 ‘태양당’, ‘일본유신회’ 등 신당을 창당하며 세몰이에 나서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조기 총선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정권과 정당 지지율이 10%대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정권을 수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자와 사키히토 전 환경상은 민주당을 탈당해 일본유신회로 당적을 바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민주당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여를 쟁점으로 내걸어 선거전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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