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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세상] 우리가 독일에게 배워야 할 것들

■넥스트 코리아(김택환 지음, 메디치미디어 펴냄)


한국은 외부적으로 수출둔화, 미·중·러·일 사이에서의 군사외교 문제 등을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막대한 가계 부채는 물론 냉전의 유산까지 안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에 대한 해법의 모델로 독일을 제시하고 있는 '독일 보고서'다. 저자는 오랜 독일 유학생활과 연구, 기자 체험을 바탕으로 강한 독일의 비결을 담고 있다. 유럽 각국이 재정위기로 휘청거리는 가운데서도 현재 독일은 양호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로존의 위기 속에서도 독일 경제는 1조 4,756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 청년실업률은 8.9%로 선진국 중 가장 낮다.

이 책은 강한 독일의 비결로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민에 대한 책임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 ▦입시지옥·대학등록금·사교육ㆍ학교폭력이 없는 4무의 공평한 교육 ▦단단한 중소기업과 평등한 노사관계에서 나오는 투명한 경영과 산업의 경쟁력 등을 거론한다. 또 ▦반인플레와 물가 안정 ▦서민을 우선하는 민생정책 ▦탄탄한 사회안전망의 기초에서 진행되는 개혁과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복지시스템 ▦호혜 외교와 중장기적인 관점의 국제 관계 등을 꼽는다.



독일과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나라 모두 천연자원이 많지 않아 인적자원에 의존하고, 제조업이 강해 이를 바탕으로 수출 강국이 되었으며 국민성도 비슷해 단일 민족으로 집단 문화적 성격이 강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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