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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폴트 우려 씻었다

'부채한도 1년간 증액' 하원 통과

공화, 민주당과 힘싸움서 판정패

미국 하원이 11일(현지시간) 정부 부채한도를 1년간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 지난 수년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야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2015년 3월까지 부채한도를 조건 없이 증액하는 내용의 법안(clean bill)을 가결했다. 찬성 221표, 반대 201표의 근소한 차이였으며 민주당 소속 의원 193명과 공화당 의원 2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민주당 2명, 공화당 199명으로 부채한도에 관한 양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원도 12일부터 하원을 통과한 증액안을 논의하고 이르면 이번주 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원의 결정에 환영 의사를 표시하며 반드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외신들은 법안이 무사히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테드 크루즈(공화당·텍사스) 상원 의원 등 공화당 보수파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17조2,000억달러(약 1경8,200조원)에 달하는 연방부채는 27일 한도에 다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때까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또다시 미국은 임시방편으로 정부재정을 꾸려야 하고 최악의 경우 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 당초 복지지출 삭감 등을 부채한도 증액과 연계하기로 했던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조건 없는 증액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국가운영을 담보로 한 정쟁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과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NYT,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주요 매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줄다리기가 민주당과 오바마의 우세승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은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 의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며 분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티파티 등 공화당 안팎의 보수세력은 오바마 정권에 양보를 거듭한 베이너 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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