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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이 결국 1일(현지시간) 발동되면서 미국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날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각각 시퀘스터를 막기 위한 대체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부결됨에 따라 1일 0시부터 시퀘스터가 시작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퀘스터 발동 직후 의회 지도부와 회동해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지만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당장 시퀘스터의 충격파가 가시화하지는 않겠지만 장기화할 경우 회복 조짐을 보이는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8일 시퀘스터에 따른 파장을 감안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윌리엄 머리 IMF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퀘스터는 현재 핵심 이슈 중 하나"라며 "이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퀘스터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최소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다음달 발간되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달 발간한 WEO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 3.0%로 제시한 바 있다.
머리 대변인은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국들이 시퀘스터에 따른 충격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역량 기준으로 2012년 현재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은 캐나다ㆍ중국ㆍ멕시코ㆍ일본ㆍ독일ㆍ영국ㆍ한국 등이다. 이들 국가는 미국에서 수요가 줄며 대미수출이 감소하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과의 교역이 많지 않아 직접적 영향이 없는 국가라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일본ㆍ중국 등과 교역관계에 있다면 이들을 통해 간접영향을 받는 등 '연쇄충격'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 접경국인 캐나다에서는 미국 시퀘스터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이 국경 업무를 관리하는 이민 및 세관 직원을 대규모로 감축할 경우 육로수송에 의존하는 캐나다의 대미수출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시퀘스터의 영향이 일시적이며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시퀘스터의 영향은 일시적이며 2ㆍ4분기에 보다 광범위한 재정지출 삭감과 세수확대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톰 케네디 JP모건 이코노미스트도 "미국 시퀘스터 발동에 따른 영향까지 경제전망에 이미 반영한 만큼 앞으로 더 놀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 민주당은 시퀘스터를 피하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최소 30% 적용하고 국방 및 농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패키지 법안을 제출했다. 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850억달러의 예산삭감을 어떻게 이행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지만 양당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1일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막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9월 말까지 85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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