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노총ㆍ한노총 방북 불허

통일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북한 방문을 불허했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북한 조선직업총동맹과 ‘남북노동자통일대회’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8일 개성에서 북측과 실무접촉을 하겠다며 지난 26일 실무자 4명의 방북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신청 내용이 필요한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가 아직 유효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 방북 불허 방침을 어제 양 노총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방북 최소 일주일 전에 정부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5.24 조치로 현재 우리 국민의 방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남북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에 대해 ‘불허’로 대답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남북이 한자리에 모여 행사를 치를 수 없다 할지라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방북이 무산됨에 따라 양 노총은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노동자대회를 열되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1년 금강산 온정리에서 처음 열렸던 남북노동자대회는 2007년 경남 창원 대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