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에 따르면 헤이글 장관이 이날 국방부 고위 관료들에게 지난 1일 발동한 시퀘스터가 지난해 승인된 전략 우선순위에 어떤 파급 효과를 줄지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미국 정부 기관은 백악관과 의회의 재정 적자 감축 협상 실패로 지난 1일 시퀘스터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9월 30일 종료되는 올해 회계연도에만 850억달러의 지출을 축소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국방비는 460억달러에 달한다. 또한 정치권이 재정 적자 감축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해마다 500억달러의 국방 예산이 앞으로도 9년간 계속 깎인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2개월간 미군이 맞닥뜨릴 국제적인 도전 과제와 주요 전략적 선택을 재정의해 2015회계연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또한 내년 2월 의회에 제출할 '4개년 국방 검토 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의 장기 위협 평가 및 미군 전력의 재균형(리밸런싱) 전략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헤이글 장관이 지시한 재검토는 새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게 아니라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전략 지침을 근간으로 이를 일부 수정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중시 정책 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시퀘스터 문제가 해결돼 국방 예산이 원상회복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계획도 불필요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한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시퀘스터에 따른 국방비 삭감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터 부장관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을 현행 42%에서 50%로 늘리는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협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예산 문제로 압박받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시 전략과 한ㆍ미 동맹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며 “아ㆍ태 지역 재균형 전략은 최우선 순위 정책이고 양국 동맹도 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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