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미분양 해소책 '훈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해소방안을 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3개 부처 장관들에게 김 경기지사가 서한을 보내 ‘주택시장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및 건설경기회복을 위한 부양책’을 건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지사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형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 주택환매조건부 매입 전국 확대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금융권의 PF대출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85㎡ 이하 소형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필요하지만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상한제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수도권 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임대사업자도 비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자처럼 한시적으로 양도세중과 배제 등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에 속하면서 상대적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포천시 동·북부, 안성시 동부 등 낙후지역 및 경사도가 높은 지역 등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과 개발이 끝나 지가가 안정되어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건의 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2만2,360가구의 미분양 주택이 도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 최다인 2만2,360 가구의 미분양주택이 양산되어 건설사들이 부도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투자심리위축 및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며 “부동산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경기진작이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 및 주택공급 부진이 조기 해소되지 않는다면 건설업계 부도증가,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 불안정 등 많은 문제가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 2003~2007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주택공급 물량의 28%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경기침체로 지난해에는 목표대비 40%(6만7,144가구)에 그쳐 주택공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