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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 독과점품목 물가상승 주범 아니다”

그 동안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 받아온 석유류ㆍ이동통신ㆍ가공식품 등 대기업의 독과점품목이 오히려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독과점과 상관 없는 농축수산물과 학원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큰 독과점품목의 가격상승률은 28.1%로 비독과점품목 상승률 37.9%보다 9.8%포인트 낮게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비독과점 품목으로 이뤄진 농축수산물은 10년 동안 63.5%나 상승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업종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실제 가계소비 지출구성을 고려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기여율 측면에서도 비독과점품목의 기여율(90.5%)은 독과점품목(9.5%)보다 9.5배 높게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비독과점 품목인 학원비ㆍ외식비ㆍ미용료 등 자영업 부문 개인서비스의 기여율이 34.6%로 가장 높았다.

반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비판 받은 에너지ㆍ가공식품ㆍ이동전화요금 등 3대 품목은 오히려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유ㆍ액화석유가스(LPG)ㆍ등유ㆍ휘발유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연평균 상승률은 6.5%로 국제유가 상승률(연평균 14.1%)의 절반 이하에 그쳤는데 이는 정유업계가 산업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해외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한 결과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10년간 밀가루ㆍ라면 등 대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공식품의 가격상승률도 54.8%로 국제 곡물가 인상률(185%)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지난 4월 총선과 국감에서 논쟁이 된 이동전화요금은 10년간 21.7% 하락했다.

오히려 소비자물가 불안의 실제 주범은 농축산물과 전월세ㆍ개인서비스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상승률 측면에서 마늘ㆍ오징어 등 농축수산물의 인상이 두드러져 물가상승률 상위 20대 품목 중 10개 품목이 농축수산물이었다. 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면에서는 휘발유ㆍ경유ㆍ도시가스 등 에너지품목을 제외하면 전세 등 집세, 사립대학 납입금,학원비 등 교육비, 외식비와 같은 개인서비스 품목이 전체 물가 인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기업은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원가절감 노력으로 흡수해 왔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집세와 학원비ㆍ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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