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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전통식품 제조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디자이너 등이 손쉽게 창업의 길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1인 창조기업’을 오는 2012년까지 7만개로 늘리는 등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4월부터 청년ㆍ주부 등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발견한 창의적 아이디어 중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아이디어비즈뱅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1인 창조기업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규제개선, 수요창출, 경영안전 지원을 통해 현재 4만여개인 1인 창조기업을 2012년까지 7만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1인 창조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전통식품 제조 등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기업으로 창의성을 갖춘 1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중기청은 우선 1인 창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한다. 상법을 고쳐 최저자본금 조건을 폐지하고 간장ㆍ벌꿀 등도 고추장ㆍ된장처럼 영업신고만 하면 자택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즉석 판매ㆍ제조 가능식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1인 창조기업은 대도시에서 창업하더라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법인으로 등록하자면 3배에 달하는 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구매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공공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하고 디자인 번역 등 지식서비스 분야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지식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1인 창조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을 늘려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무형문화재 명장 등의 특성을 반영해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홍 청장은 “상황을 감안해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거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별법 등의 기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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