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6월 5일] '카지노 의혹'을 보는 문화부 시선

“솔직히 말해 감사원과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카지노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공무원은 최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사업자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문화부에서 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또 다른 공무원도 “카지노 의혹에 대해서라면 문화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몇 해 전 검찰이 수사해서 혐의를 찾지 못했고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인데 왜 이 시점에서 (감사원과 검찰이)다시 거론하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요즘 ‘카지노 의혹’을 바라보는 행정부 공무원들의 속내는 편하지 않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의례적으로 뒤따르는 ‘정치수사’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게이트가 불거져나왔으니 공무원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것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카지노 사업을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문화부가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떨쳐버릴 수 없다. 카지노 사업자 선정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일부 업소가 속칭 ‘콤프(판촉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문화부는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이 ‘도박 게이트’로 확산될지도 모를 개연성을 남긴 상황에도 문화부의 한 공무원은 “이번 (카지노)사안과 관련해 유인촌 장관님에게 지시를 받은 게 없다”며 “장관께서는 ‘향후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말씀만 하셨다”고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문화부는 문제의 카지노를 사업자로 승인한 것은 맞지만 사업자를 심사하고 평가한 주체는 한국관광공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 1월 문제의 카지노가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관련 업무를 잠시 맡았던 문화부의 전 직원이 최근 감사원에서 이틀에 걸쳐 참고 질의조사를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상당수 직원들이 동요했다는 후문이다. 각종 의혹들은 늘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며 시작된다. 몇 해 전 전국을 뒤흔들었던 ‘바다이야기’ 파문의 교훈을 문화부가 잊은 건 아닌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