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신화통신은 당 중앙위 정치국 성명을 통해 "18기 3중전회를 11월 베이징에서 열고 주요 일정과 의제는 정치국 공작보고(업무보고)와 개혁개방 심화에 관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국은 성명에서 "우리나라 발전과정에서의 모순해결을 위해 개혁개방 심화가 필요하다"며 "개혁개방은 멈추거나 후퇴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당위성을 이번 3중전회의 화두로 명확히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1978년 덩샤오핑 이후 30년이 지난 개혁개방을 화두로 꺼낸 것에 대해 최근 보시라이 재판 등과 함께 좌파세력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개혁개방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11월 3중전회에서는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강조해온 소득분배, 정치ㆍ사법개혁, 신형도시화, 예금금리 자율화 등 금융개혁, 산업 구조조정 등의 개혁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해 당내 대표적 시장주의 개혁론자인 류허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경제개혁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시경제에서는 시진핑 체제 이후 강조해온 내수 위주의 성장 모드 전환, 시장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개혁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하이자유무역지대 등 리커창 총리가 추진해온 개방ㆍ개혁정책에 당 중앙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만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3중전회가 과연 제대로 된 '알맹이'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다 지방채무 부담, 막대한 재정수요 등이 개혁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인 황이핑은 홍콩 봉황망과의 인터뷰에서 "개혁방안이 국유기업ㆍ국유은행 등 기존 기득권층에 부담을 주는 만큼 실제로 채택돼 추진될지는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의 3중전회는 중국 현대사를 바꾼 포인트가 됐다. 1978년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이 채택됐고 1993년에는 국유기업 정리방안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안이 수립됐다. 후진타오 시절인 2003년에는 사유재산권 인정, 인권보장 등이 채택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