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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세탁기 부당 보조금 예비판정

최고 70% 상계관세율 적용

미국 정부는 30일(현지시간) 한국산 세탁기가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리고 대우일렉트로닉스와 삼성전자ㆍLG전자의 수입 세탁기에 대해 최고 70.58%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 국제무역국(ITA)은 이날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가전업체 월풀의 덤핑제소 건에 대해 이 같은 잠정 결정을 내렸다. 특히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해 70.58%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고시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는 각각 1.20%, 0.22%의 미미한 수준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이르면 올해 말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국산 세탁기의 덤핑 조사에 대해서는 오는 7월27일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상무부가 최종 판결을 내려도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계관세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WSJ는 설명했다. 실제 미 상무부는 3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한 정부보조금 및 덤핑수출 판정을 내렸지만 ITC가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이 같은 결정을 모두 뒤집었다.



앞서 미 가전업체 월풀은 지난해 말 한국의 가전업체들이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세탁기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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