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관회의 안팎] 夏鬪 연계 사회불안 예방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첫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원칙 대응을 지시한 것은 이번 달부터 줄줄이 예정된 하투(夏鬪)와 무관치 않다.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경찰지휘관 초청 특강에서도 “노무현은 노동자편을 들어온 사람이니까 지켜보자는 기대들이 있지만 불법행위를 지켜보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처리를 당부했었다. 조직폭력이나 민생사범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한 것도 하투와 범죄증가가 맞물릴 경우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특히 최근의 범죄가 시장질서를 깨뜨리는 경제사범이 증가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물리적 소탕작전이 저금리기조에 따른 가계대출급증과 카드 빚으로 촉발된 최근의 경제범죄를 얼마만큼 다스릴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집단행동 원칙 대응 =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부녀자 및 아동 유괴와 납치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와 대응을 당부하면서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당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집단행동은 대화와 타협을 원칙으로 대응하되 법질서를 무시하고 집단의 힘을 악용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같은 언급은 노 대통령은 다소 사회적 고통이 따른다 해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폭 민생사범 발본색원 =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납치와 유괴, 인신매매 등 반인륜 범죄와 서민생활 주변의 각종갈취, 사채폭력범 및 강.절도 등 민생 저해사범을 중점 대상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기구를 편성,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24시간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검경 합동수사부를 통해 조직폭력 존립기반을 와해시켜 나가겠다"면서 "농어촌 지역까지 확산 추세인 마약사범도 지속적으로 단속키 위해 검찰과 관세청, 인터폴과의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고 마약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제사범 집중 단속 = 김장관은 최근의 범죄추세에 대해 “단순 폭행등 우발적 범죄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노린 납치와 성폭행, 카드범죄 , 인터넷 사기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동기는 카드빚, 한탕주의, 무절제한 소비풍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했다. 노 대통령도 “아울러 채권채무를 빙자해 인신매매와 성폭력, 감금윤락, 청부폭력 등도 있고, 여러 신흥 군소 조직폭력배들이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