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뉴딜' 복지 치중 '숫자놀음 그칠라' 우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내놓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진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 재원(財源)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사업형태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토목공사보다는 생활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는 모습이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학생들이 줄어 남는 교실들이 적지않다”며 “이곳에 수영장을 만들어 주부들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숙사나 보육시설ㆍ노인복지시설 등도 사업대상으로 거론된다. 한국판 뉴딜이 미국이 지난 30년대에 채택한 토목공사형이 아니라 ‘복지형 뉴딜’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최공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비판적 시각도 적지않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수영장이 모자라느냐. 아이도 낳지 않는 상황에서 영세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다”며 “월드컵경기장처럼 정부재정만 축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민자에 의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상당수가 수익성이 낮아 국고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자유치를 위해 수익성도 없는 도로 등에 적정 수익률(국채수익률+∝)을 보장해줄 경우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서비스업처럼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거나 첨단 유통시설처럼 시장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정부 주도로 진행될 경우 민간에서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사업형 구축(驅逐)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원전수거물 처리시설 등 지지부진한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우선 높이는 방안도 권고하고 있다. 투자형태와 재원조달 방법과 관련해서도 혼선이 적지않다. 당정간에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온다. 김 차관은 “뉴딜이 재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금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반면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킬 정도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 뉴딜이 ‘순수 민자’인지, ‘민자+재정’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사업규모도 아직 불투명하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GDP 1%포인트를 끌어올리려면 7조~8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4조5,000억원의 재정 확대분 외에 나머지는 다른 곳(연기금 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 말과 김 차관이 “연기금이 7조~8조원 규모를 투자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 발언은 사뭇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 여기에 여당이 추진 중인 3조원 안팎의 재정 확대분을 뉴딜에 포함시킬 경우 사업규모는 10조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SOC 분야 재정투자계획 등을 모두 포함, 최대 30조원에까지 이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가 12월 발표 전 신규사업을 찾다가 안될 경우 궁여지책으로 SOC투자 예산을 포함시켜 포장만 그럴듯하게 내놓는 ‘재탕식 대책’에 머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설이 난무한다”고 밝히지만 국가적 사업이 숫자놀음에 빠져 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