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방폐장 주민투표’ 논란 가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놓고 관련부처와 부안군 등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북 부안군 김종규 군수는 지난달 31일 MBC의 `100분 토론`에 이어 2일 밤 KBS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심야토론`에 참석, 원전시설에 대해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김 군수는 토론회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선거처럼 원전시설에 대해 찬반 양측이 공정하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로 못박았다.

이에 대해 심야토론 반대측 토론자로 나선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 대책위` 김선곤 공동대표는 “핵폐기장 부안 유치는 군수의 올바르지 못한 정책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주민투표는 군수가 용퇴를 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위도가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된 이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제의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주민투표 실시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자부 배성기 자원정책실장은 “주민투표는 입법 예고된 상태로 아직 범위나 대상, 절차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원전시설은 이미 부지가 위도로 정해져 행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주민투표가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부안 군민은 주민투표 실시를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주민들은 “원전시설 유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음을 군수도 인정했다”며 “원전시설에 대한 찬반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친 후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찬반 양측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최수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