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선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저축은행 사태' 발생으로 취약성을 여지 없이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큰 틀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필자를 포함한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감독체계를 대수술해 정책 기능을 감독 기능에서 때낸 후 감독체계도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분리하는 '쌍봉형(twin peaks)'을 주장한다. 건전성 감독기구가 행위규제를 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만 살짝 떼내 '대봉-소봉' 형태도 제안됐다. 금융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체계의 형태는 다소 부차적 이슈다. 하지만, 금융감독체계의 형태는 다소 부차적 이슈이다. 무엇보다도,'금융감독체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와'그 목표가 국민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저축은행 사태를 되돌아 보자. 저축은행 예금자나 후순위채 투자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위험한 투자를 스스로 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예금자나 투자자도 저축은행이 높은 금리나 수익률을 돌려주기 위해 부동산 대출, MBS 등을 포함한 위험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런 위험 정도는 감수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망한 것은 대주주, 최고경영자(CEO)의 불법 대출ㆍ횡령과 전횡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다. 이들은 금융규제당국이 제대로, 철저히 감시ㆍ감독하리라 믿었다.

이런 연유로 저축은행 사태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소송이라도 걸면 물어주어야 할 판이다. 이러한 금융 규제ㆍ감독상의 공백과 허점이 드러났으니 이를 개혁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금융규제의 목표는 ①거시건전성 감독 ②미시적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③공정 금융거래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 ④금융소비자 보호 등 네가지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연코 금융소비자 보호다. 경제 내 유통되는 돈이 누구 것인지 잠시만 생각해도 그 이유는 자명하다. 금융기관의 돈은 남의 것, 즉 예금자나 투자자의 돈이다. 기업의 돈도 결국 채권자나 주주의 돈이다.



이들의 돈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돼 제대로 보호되어야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한다. 금융시장에 이들의 돈이 금융자본으로 최대한 결집되어야 생산 부문으로 투입돼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자본스톡으로 실물자본화돼 부(富)의 축적이 이뤄진다. 그것이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역할이기도 하다.

결국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적 목표로 달성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맞다. 필자는 현재 제기되는 다양한 대안 중 '쌍봉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호주ㆍ뉴질랜드 등은 쌍봉형 체계를, 영국ㆍ프랑스 등은 쌍봉형과 상당히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미시건전성 규제는 목표 달성에 있어 상충적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 행위규제는 건전성 규제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성격도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행위규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한 기구가 행위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겸하는 것이 타당하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국민경제적 중대성을 주지하면, 종종 제기하는 복수 감독기관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수검비용 증가 문제쯤은 아무 것도 아니다. 현대자본주의 경제는 신뢰와 신용의 기반 위에 작동한다. 신용과 신뢰가 붕괴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붕괴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사수되어야 할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