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실종 색깔공방 판쳐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당초 기대와 달리 정책감사는 실종되고 여야간의 색깔공방만 판치는 등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감 사흘째인 6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기밀유출에 대해 ‘공인된 간첩행위’이자 ‘스파이 행위’라며 형사고발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국가정보원도 통일부에 대한 보안조사에 들어가는 등 정부 차원의 강경대응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부 상임위의 국감 파행사태를 “여당의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여당의 공세에 대해 ‘역색깔론’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의 ‘북한 붕괴시 정부의 비상계획’ 폭로와 박 진 의원의 ‘북한 남침시 16일만에 서울 함락’ 시나리오 폭로를 2급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고 형사고발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부영 의장은 “야당이 정부를 급진좌파로 규정하고 조작 왜곡 선동하는 국감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한탄을 금치 못한다”며 강경 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은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감을 방해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